알파벳 K자처럼 위아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의 특징으로 굳어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주가가 치솟고 세수가 넘쳐나지만 반도체 이외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은 감소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의 생산능력지수가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80.8로 상승하는 동안 비반도체 제조업의 생산능력 지수는 100에서 86.0으로 떨어졌다.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불황에 허덕이며 구조조정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산업·업종별 경기 차별화는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져 K자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가계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의 소득 상·하위 20% 간 격차는 2002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가데이터처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20% 가구의 올해 1분기 흑자액은 344만 5000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에 하위 20% 가구의 1분기 흑자액은 -43만 8000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호황 업종의 대기업들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이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글로벌 업황 사이클이 어느 업종보다 뚜렷한 반도체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수출 업종의 국내 산업 연관도를 높이고 내수산업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전체 산업 구조는 과거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소득 양극화는 수출과 함께 양대 수요 축인 내수의 성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른 분배 확대 요구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도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K자 양극화 확대 추세를 이대로 놔두고는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근본 원인을 성찰해 더 늦기 전에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책은 여러 측면에서 쏠림이 심각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에서 찾을 일이다. 또한 산업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처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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